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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법원
교구법원 혼인무효소송 단순 유효화 · 근본 유효화 혼인문서검열




교회는 신자들의 영신적, 현세적 이익을 위해 신자와 제도 사이에 질서를 확립하고,
교회의 법률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각 교구마다 법원을 설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교회법 제1419조 1항; 혼인의 존엄성 22조 3항).
특히 혼인의 무효성 여부를 심리하고 선언하는 것은 교회법원의 중요 역할입니다.


혼인에 관한 가톨릭 신앙의 가르침
가톨릭교회의 혼인 안에서 두 배우자는 자신을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내어 주고받는 서약을 하는데, 이러한 서약은 배우자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법에서는 혼인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 “혼인 서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이고,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교회법 제1055조 1항).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혼인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혼인의 단일성은 일부일처를 말하며, 서로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한 번 유효하게 맺어진 혼인은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혼인법의 모든 규정은 이러한 가치관을 근거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혼인은 성사혼과 관면혼 그리고 자연혼(세례를 받지 않은 두 당사자가 민법상 혼인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혼인을 한 사람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와 재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독신자 역시 유효하게 결혼하고 민법상으로 이혼한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혼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의 무효를 선언합니다. 이러한 혼인의 무효 선언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자세한 설명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 구성
법원장 (재판관) : 김동수 야고보 노엘 신부
부법원장 (재판관) : 박재범 사도요한 신부
성사보호관 겸 검찰관 : 이범주 사도요한 신부
성사보호관 : 김현조 안토니오 신부(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변호인 : 나준홍 바오로 신부, 이재원 율리오 신부
공증관 : 배안나


업무 및 연락처
전화번호 : 031)850-1507
팩스번호 : 031)850-1580
전자우편 : tribunal@uca.or.kr
접수상담 : 매주 월 - 금 (오전 10:00 - 오후 5:00), 공휴일 및 교구청 휴무일 제외
면담일정 : 접수상담 후 재판관 신부님과의 면담일정이 결정됩니다.
담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천주교의정부교구청 4층 교구법원
소송비용 : 100,000원 (재심이 필요한 경우 교구에서 지원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천주교 의정부교구청
대표전화 : 031-850-1400 팩스 : 031-850-1573
이메일 : jubo@u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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